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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최근 투자·고용 ‘반짝’ 회복에 고무된 정부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이전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계속되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봐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내 경기가 이미 전형적인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와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10월 산업활동동향은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11월 취업자 수는 5개월 만에 두자릿수 증가했다”며 “전반적으로 우리경제는 우리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고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그래도 경기 둔화국면 진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도 “전체적으로 10월 지표 개선을 경기가 올라가는 전조로 보기는 이른 시점이다. 조심스럽다”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둔화 국면으로 보고 있고 한국은행은 아직 그렇지 않은데 정부는 그 사이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견조한 흐름”이라고 평가한 소비하저 힘이 빠지고 있다. 고 과장은 “11월 속보지표를 보니 백화점·할인점 소비가 감소했다”며 “기대와 달리 11월 할인행사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을 좌우하는 글로벌 경기도 내리막 신호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그린북에서 11월 국제유가 및 국제곡물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꼽았다. /빈난새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69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가 1일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 에버랜드 전무 등 삼성 관계자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9월 검찰이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사건 중간 수사결과’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파괴 실체가 드러난 데 이어 삼성 에버랜드의 노조파괴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검찰이 노조파괴 수사범위를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CS모터스, 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 전체로 확대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검찰 기소내용 에 따르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노무 담당자들은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삼성 에버랜드에서 노조설립 움직임이 보이자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활동을 방해 했고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간부들을 해고 등 징계 했으며,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미행·감시 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를 했다. 이미 2018년 9월 27일 검찰이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에서 삼성이 그룹차원의 무노조경영 방식을 관철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 노조와해 작업'을 벌여왔음이 밝혀진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회사 전체 차원의 노조파괴 행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 이라며 “검찰은 노조파괴 수사를 삼성그룹 전체로 확대하는 동시에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고소·고발한 지 5년이 지났다. 그사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고통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특히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조합원의 시신을 경찰이 탈취했던 사건과 관련, 지난 2018년 12월 30일 검찰이 삼성의 뒷돈을 받은 경찰관 등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5년 전에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비극이다”
참여연대는 “대등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통해 현장 혁신을 확보해야 경제가 나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파괴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경제회복의 걸림돌”이라며 “검찰의 칼이 더는 삼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 실현과 인권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대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질문 두고 태도·내용 등 '뜨거운 감자'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질문에 대한 논란이 연이틀 이어지고 있다. 질문 내용과 태도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네티즌들은 물론이고 동료 기자, 정치인 등도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10일 김예령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로 나섰다.
이날 김 기자는 "오늘 기자회견문 모두발언을 보면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것, 또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셨는데요"라면서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라고 질문했다.
당시 김 기자는 소속을 밝히지 않아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김 기자의 질문이 끝난 후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라고 소속을 대신 소개했다.
'김에령 기자 논란'은 질문 내용이 추상적이고, 예의를 지키지 않았고, 자신의 소속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KBS 최경영 기자는 10일 페이스북에 “무슨 정책인지도 질문에는 나오지 않고, 무슨 경제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건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 인과관계는 당연히 나오지 않고 이미지로만 질문하는 방식"이라며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이렇게 해서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을 대표로 해서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자리고 영광입니다"라며 "조금 더 공부를 하세요. 너무 쉽게 상투적인 내용으로 질문하지 마시구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막강한 행정권력,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말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기자의 글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질문을 하려면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공부하라. 뜬구름 잡는 이미지에 기반한 질문은 하지마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는 이날 밤 방송된 KBS 1TV '오늘밤 김제동'에서 "여러 측면에서 흥미로웠던 기자회견이었다. 자유로운 질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는 만큼 기자들이 좀 더 긴장을 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는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김정란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명예교수는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한 번 더 가르쳐 준 진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반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예령 기자 논란'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자기가 이것은 꼭 해야 하겠다 싶으면 물어야 기자다"라며 "김 기자에 대한 신상털기까지 행해지고 있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김예령 기자를 적극 옹호했다.
신 총재는 11일 트위터에 "김예령 기자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후폭풍...질의태도 논란, 외신 기자 보단 백배 나은 꼴이고 어용 기자 보단 천배 나은 꼴이다. 시청자는 사이다 원샷한 꼴이고 문대통령은 얼버무리고 패스 꼴이다. 문비어천가에 찬물 끼얹은 꼴이고 희망싹 인터뷰 꼴이다. 여자 홍카콜라 콜. 김예령 완승 화이팅"라는 글을 게시하며 김예령 기자를 응원했다.
기자회견의 자유로운 분위기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주목을 받았다.
손석희 앵커는 10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지난 정부에서 봤지만 대통령 앞에서 다소곳이 손 모으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자면 권위주의 정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저렇게 성큼 금년에도 또 한 번 다가오는구나 (생각했다)"며 "좋게 느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뭐든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무슨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다. 기자의 권리는 뭐든지 질문할 수 있고 대통령의 의무는 그 질문에 뭐든지 답변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라는 분들이 본래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례하더라도 얼마나 자연스러우냐. ‘왜 무슨 자신감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연스럽지 않느냐. 신세대답고"라면서도 "물론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해라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예령 기자의 질문을 언급했다. 손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한 번 밖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이 변한 게 아니다"면서 "대통령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김예령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시선도 다양하다.
일부 네티즌은 지난 2010년 김예령 기자가 나경원 의원과 민경욱 의원에게 보낸 우호적인 글이 적혀있는 트윗을 확산시키며 김예령 기자를 비판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속 시원한 사이다 질문" "배스트 질문" 이라며 격려하고 있다.
한편, 김예령 기자는 1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통해 "경제기조에 대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한 자신의 질문에 대해 "물론 듣기에 따라 무례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최대한 어려운 국민의 여론을 대신해 여쭙고 싶었다"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자 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쭐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그냥 훅 들어간 감은 있다"며 "대통령이 "자신있다"고 답변해주길 바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8.9limi